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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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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헌법재판소)는 2021.02.25.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형법 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반려견에게 실명을 초래한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려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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