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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이 법이가!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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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관리규약 위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규약이 법이가!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라며 개선의지 없는 답변만을 하였다. 이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관리규약 위반사항관련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자체는 이러한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정작 관리소장은 행정지도 공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관리주체(관리소장)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내용) 등은 입주자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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